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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코텀즈(Incoterms)란?
국제상업회의소(ICC)가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으로, 매매 계약 시 수출자와 수입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을 명확히 정의합니다. 최신 개정판은 인코텀즈 2020입니다.
2. 주요 인코텀즈 조건 및 특징
(1) 출발지 인도 조건 (Departure Terms - EXW)
- EXW (Ex Works, 공장 인도)
- 수출자가 자신의 공장에서 상품을 인도하면 수입자가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.
- 수입자의 부담이 가장 큰 조건.
(2) 운송인 인도 조건 (F Group - FCA, FAS, FOB)
- FCA (Free Carrier, 운송인 인도)
- 수출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상품을 인도.
- 수출자가 통관을 담당하지만, 운송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.
- FAS (Free Alongside Ship, 선측 인도)
- 수출자가 수입자가 지정한 선박 옆(부두)까지 상품을 운송.
- 이후 운임 및 위험 부담은 수입자에게 전가됨.
- FOB (Free on Board, 본선 인도)
- 수출자가 상품을 본선(선박)에 적재하는 순간까지 책임.
- 이후 운임 및 위험 부담은 수입자에게 넘어감.
(3) 운송비 포함 조건 (C Group - CFR, CIF, CPT, CIP)
- CFR (Cost and Freight, 운임 포함 인도)
- 수출자가 목적지 항구까지 운임을 부담하지만, 위험은 선적 순간부터 수입자에게 전가됨.
- CIF (Cost, Insurance and Freight,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)
- CFR 조건에 보험료가 추가된 조건.
- 수출자가 보험 가입 의무를 가지며, 최소 보험만 가입.
- CPT (Carriage Paid To, 운송비 지급 인도)
- 수출자가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나, 위험은 첫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순간부터 수입자가 부담.
- CIP (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,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)
- CPT 조건에 보험이 추가된 조건.
- CIF와 달리 최소 보험이 아닌 포괄 보험 가입이 요구됨.
(4) 도착지 인도 조건 (D Group - DAP, DPU, DDP)
- DAP (Delivered at Place, 목적지 인도)
-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며, 하역 전까지 책임 부담.
- 하역 비용 및 통관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.
- DPU (Delivered at Place Unloaded, 목적지 하역 후 인도)
- DAP와 유사하지만, 수출자가 하역까지 책임짐.
- 이전 인코텀즈 2010에서 DAT(Delivered at Terminal)로 불리던 조건.
- DDP (Delivered Duty Paid, 관세 지급 인도)
- 수출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수입자의 문 앞까지 운송하는 조건.
- 수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음.
3. 실전 문제
1) 다음 중 수출자가 상품을 본선(선박)에 적재하는 순간까지 책임을 지며, 이후 운임 및 위험 부담이 수입자에게 넘어가는 조건은?
- ① EXW
- ② FOB
- ③ CIF
- ④ DDP
2) CIF 조건과 CIP 조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?
- ① CIP는 더 높은 보험 기준이 요구됨.
- ② CIF는 육상 운송에서만 사용됨.
- ③ CIF는 운송 비용을 포함하지 않음.
- ④ CIP는 수입자가 보험을 가입해야 함.
3) 다음 중 수출자가 최종 목적지까지 모든 운송비와 통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은?
- ① EXW
- ② DDP
- ③ FAS
- ④ CFR
4. 정답 및 해설
- 1번: ② FOB → FOB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상품을 본선에 적재하는 순간까지 책임을 지고, 이후 운임과 위험 부담은 수입자가 떠안게 됨.
- 2번: ① CIP는 더 높은 보험 기준이 요구됨 → CI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포괄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반면, CIF는 최소 보험만 가입.
- 3번: ② DDP → 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모든 운송비, 보험료, 통관 비용까지 부담하며, 수입자의 부담이 가장 적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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